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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15503
정북방향 일조기준 등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2-12 9911
115502
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2-10 4316
115501
'일조기준 개선'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('12.12.4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2-04 5834
115497
설계 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30 3787
115493
건축물 유지·관리점검 세부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9 2915
115489
공동주택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해양위 상임위 통과('12.11.1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4 5343
115488
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 통과('12.11.15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4 1875
115487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(‘12.11.8) 첨부파일 있음
건축사공제조합
 2012-11-13 2692
11548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소규모 건축물 감리 관련) 의원발의('12.11.8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12 4164
115482
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범사업 실시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08 1415
115481
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1-06 5399
115478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24 5266
115477
[입법예고]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24 3470
115476
[입법예고]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19 3360
115475
대지안의 공지 관련 국토부 운영지침 시달(주차장 설치 관련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2-10-19 176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