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15560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(2013.05.22제정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29 1453
115559
원룸형 주택 공급,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... 국무회의 의결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29 2207
115557
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23 2174
115554
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기준 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20 3743
115553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15 3514
115552
준주거지역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10 4046
115551
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(강석호의원 대표발의) 국회 본회의 통과('13.4.3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08 2127
115550
준주거지역 일조권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('13.4.30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5-02 3720
115548
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(강석호의원 대표발의)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수정가결('13.4.24)
정책연구실
 2013-04-25 2090
115547
준주거지역 일조권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,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수정가결('13.04.24)
정책연구실
 2013-04-25 3757
115545
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4-17 5164
115544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4-17 3295
115543
한옥,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키운다 -김기현의원,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 대표발의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4-11 1353
115542
[입법예고]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4-09 2941
115540
[입법예고]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3-04-08 37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