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정보
HOME >법령정보 >법령소식
적용
검색
제목, 작성자, 작성일, 조회수에 대한 법령소식 목록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
157056
[입법예고]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8 2311
15705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재천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7 2810
157018
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4 3086
156955
국토부, ‘건축민원 전문위원회’ 불만민원 적극 해소 - 15건의 국민불편 유권해석 심의......,11건 해소 -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7-01 2329
154908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84
154907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530
154904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30 2074
154865
국토부, 개발제한구역 내 ‘기존 건축물 용도변경’ 대폭 확대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6 2392
150489
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23 4611
150344
국무조정실, 건축규제 등 민원 수용 940건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6 5889
145669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743
145668
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2 2492
145633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기춘의원 대표발의)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3286
145632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2909
145631
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/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/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제정 첨부파일 있음
정책연구실
 2014-06-11 1568